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12. 10.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
[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226]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4162 판결
[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두47492 판결
[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][공2018상,817]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6두44308 판결
[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6년
5. 창원지법 2016. 6. 21.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
[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(중등)개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17]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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